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내용처럼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찬성 149명·반대 136명으로 가결되어 어제(9. 26.) 법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핵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9. 26.)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9시간이 넘는 검찰과 이 대표의 치열한 공방에서 승부를 가른 건 '직접적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9시간 2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약 7시간의 검토 끝에 이같이 결론 낸 겁니다.
기각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은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증교사 외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직접 증거 등 소명 부족 방어권 보장, "공적감시 대상 등 "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렵다는 내용과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말하며 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과 관련,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석방 이후 일정 및 절차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고 1시간 30분이 지난 오늘 새벽 4시쯤 밖으로 나왔으며 이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18시간 만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구치소를 나온 이 대표는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법절차가 모두 끝이 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것입니다.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으로 보이며 검찰이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 뒤 법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다투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상황에서 도주우려는 제외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다툼이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요, 피의자 인권보호와 사법제도 적정절차의 관점에서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하고 합리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정말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결과를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안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의 핵심만 추려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 이상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무적 k였습니다 -